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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보기 - 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, 내용
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입법예고 _ kwcag2.2 심사지침 시행의 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6-10 조회수 5349
안녕하세요

표준 개정에따른 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에 대한
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」입법예고 입니다.

*개정 주요내용 : 
관련 국가 및 국제 표준 개정에 따라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현행 22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,
기존 심사 항목의 내용 및 범주를 수정함

* 부칙 : 부 칙 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후 2025년 1월 1일까지
종전의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·심사·품질인증서 발급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
.

*예고기간 : 2024-06-10~2024-07-22

*의견제출 : 

이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   

첨부 :
1. (법령안)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2. 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 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